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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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노린 불법사금융 '추석기간 집중단속'

한국비즈지원협회
2021-09-14


경기도가 추석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 단속을 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연휴가 있는 9월부터 12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으로 두고, 집중 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이 불법 사금융 대출을 이용해 피해를 겪을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중점 수사 대상은 ▲미등록 대부 행위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행위 ▲온라인 대출플랫폼에서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특히 도는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4% → 20%)로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재래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대출이 늘고 있어 해당 수사도 할 계획이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내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를 수사키 위해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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