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농축수산 선물 30만원 상향…시장 상인들 숨통 트나

민권익위원회가 21일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날 인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 과일코너에서 상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추석을 한 달여 앞둔 21일 오전 11시 인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이날 시장에서 만난 과일 상인 노석우(53)씨는 “뉴스에서 정부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들었다”며 “선물 가액이 오르면 과일이 더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인천 농수산물 시장에서 매출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농ㆍ축ㆍ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평상시 선물값의 두 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액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연안부두 어시장 상인들도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꽃게와 새우를 판매하는 한 상인은 “여름철 비수기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이 맞물려 손님이 적었는데, 선물 상한액이 오르면 고급 선물 구입도 가능해지니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권익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올 추석 안에 시행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시행령이 당장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한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선물 가액이 크게 올라 백화점을 찾는 손님들의 선물 선택 폭이 넓어진 건 사실이지만, 기업이나 공공기관 예산이 대체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올해 판매량이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김영란법 시행령이 영세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정치인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김영란법 도입 취지가 지켜질지도 관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