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ㅇ 신청자격
- 예비 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ㆍ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공고일 현재(‘21.5.28.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교육생 : 총 256명 내외
- 오프라인 트랙과 온라인 트랙을 별도로 모집하여 선발

  * 지역별 교육 인원은 추후 선정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화 지원 대상자* : 총 182명 내외 

  *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총 규모 및 지역별 선정 규모는 최종 사관학교 교육생 선정 규모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적합자가 없을 경우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14기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선발 규모, 평가 방법 등은 14기 졸업생을 대상으로 별도 공지 후 진행 예정

ㅇ 지원내용
- 창업교육* 및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교육**을 기본 교육과정으로 제공
ㆍ 단, 창업교육 이수자에 한해 후속 단계인 점포경영체험 교육 프로그램 지원 가능
* 창업에 필요한 기초·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창업 희망 BM의 사전 진단·상품화 지원, 사업모델 검증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실습
※ 창업교육 및 점포경영체험교육 중 분야별 멘토 등을 활용한 자문 서비스 등 병행 지원
- 창업교육과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교육생(이하 ’졸업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선발·심사 절차 등을 거쳐 사업화 자금 및 정책자금 연계 지원
① 기본 교육과정 : 창업교육 및 점포경영체험 교육(16주 내외)
ㆍ 오프라인 트랙 :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기반으로 한 제품‧서비스 판매에 중점을 두고 창업을 희망하는 교육생
ㆍ 온라인 트랙 : 오프라인 매장 운영보다 주력 비즈니스 활동 영역을 온라인 플랫폼(e-커머스형 제품‧서비스 판매 등)에 기반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교육생

신청방법 및 서류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22. 1. ～ 2026. 12.(5년간)

ㅇ 지원내용
-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묶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테마구역 설계ㆍ운영, 페스티벌, 문화ㆍ예술 공연 등을 지원
ㆍ 상권환경개선(H/W)*과 상권활성화(S/W)**로 사업을 추진하되 구역별 테마 등을 기획하여 특색 있는 상권 공간 구성 및 운영
* 환경개선사업(예시) :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거리 디자인(테마별) 등
  ** 활성화사업(예시) : 테마존 운영, 특화상품‧브랜드 개발, 상권홍보, 역량 강화 교육 등

ㅇ 지원조건
- 필수요건
① 상권협의체(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운영을 위하여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상인, 임차인, 임대인, 거주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상권관리기구가 구성 및 운영)
② 해당상권의 상인, 임대인 각 1/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 (예시) 임대료 동결 등
③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 구역경계는 확정하여 신청하되, 선정일로부터 3개월 내 지정완료 필수
- 준비사항
ㆍ 기초조사서,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 구역 경계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운영계획서’ 및 ‘별첨 자료’ 제출
- 매칭 기준 및 조건
ㆍ 지원예산은 점포 수 등에 따라 1개 구역 당 5년간 60～120억원 지원
ㆍ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민간 자부담 50%로 분담

신청방법 및 서류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포상 분야
- 모범소상공인

ㆍ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사회공헌실천, 근로환경개선, 고용촉진 등의 공적이 탁월하고 타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기업경영 3년 이상인 자

※ 공통지표*(40%)와 모범소상공인 특성지표**(60%)를 고려하여 평가

  *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 만족도, 소상공인 인식개선 기여도

  ** 공적기간, 업적도, 노력도, 난이도, 인지도, 사람중심경제, 국민행복(사회공헌), 가점

- 육성공로자

ㆍ 소상공인 육성, 지원 및 연구 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고, 소상공인 지원기관, 학계, 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등의 임직원으로서 현 소속기관(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현 재직 기관(기업) 외 소상공인 육성‧지원‧연구관련 기관 근무 경력도 포함됨

 ※ 공통지표(40%)와 육성공로자 특성지표*(60%)를 고려하여 평가

  * 공적기간, 업적도, 기여도, 노력도, 난이도, 인지도

- 지원우수단체

ㆍ 소상공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지자체, 소상공인협동조합, 소상공인 관련단체 및 지원기관, 상생협력 우수기업 등으로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단체(기관)

 ※ 공통지표(40%)와 지원우수단체 특성지표*(60%)를 고려하여 평가

  * 공적기간, 업적도, 기여도, 난이도, 인지도, 국민행복(사회공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포상규모 : 총 150점 내외

- 정부포상 : 산업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기관표창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허청장 등

  * 포상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ㅇ 자격요건 :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ㆍ면ㆍ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행정구역별 기준 이상으로 집적한 지역
< 행정구역별 기준 >
- 특별ㆍ광역시의 읍ㆍ면ㆍ동 : 50인이상(업체 수)
- 시(특별자치시ㆍ도 포함)의 읍ㆍ면ㆍ동 : 40인이상(업체 수)
- 군의 읍ㆍ면 : 20인이상(업체 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4곳 내외 (1곳당 15억원 내외)
  * 정부지원금(국비) 규모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2. 9. 30까지
* 사업기간은 구축기간으로 집적지구 활성화사업 계획(3개년)에서 1차년 내 구축
  * 협약기간은 3년간의 연차별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계획에 따라 3년 내외(협약체결일로부터 ~24.12.31까지)

ㅇ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 (국비 2/3이내, 지방비 1/3 이상)

ㅇ 지원내용
- 소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유도하고 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용장비 등 공동기반 시설 구축‧지원
- 공동기반시설 구축 : 총 구축비 2/3범위 내 국비 지원(운영비 제외)
ㆍ 구축비 : 국비 2/3이내, 지방비 1/3 이상으로 구성
ㆍ 운영비 : 소요되는 운영비(인건비, 부대비용 등)는 지자체(또는 민간) 부담
* 정부지원금(국비) 규모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
  * 3년차 연차별 계획 수행・운영을 위한 운영출자금(인건비, 부대비용 등) 편성(단, 운영비는 연차별 지방비 편성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원본서류는 등기우편 제출
- 온라인 : e-나라도움
- 제출처 : (34917) 대전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6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담당자'
 

ㅇ 제출 서류 : 신청서 등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요건(붙임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ㆍ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ㆍ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ㆍ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ㆍ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ㆍ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ㆍ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ㆍ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21년 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ㆍ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ㆍ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ㆍ ‘21.3.1일 이후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ㆍ ‘19.11월~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또는 매출액0)인 사업체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다수사업체 포함)

ㆍ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ㆍ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ㅇ 지원대상 공통요건

- 사업체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ㆍ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 영업중 :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① 집합금지 :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21.2.14.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 (지속)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 500만원
- (완화)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 400만원

② 영업제한 :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 3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21.2.14.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 영업제한이란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또는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예)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③ 일반업종 :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
-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ㆍ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붙임)
ㆍ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붙임)
* 매출감소율 20~40%: 200만원, 40~60%: 250만원, 60% 이상 300만원
-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